안녕하세요, 안성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4대 사회보험(흔히들 4대보험이라 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포스팅에서는 4대보험료의 산정 및 부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각각 보험공단에 산재되어 있던 4대보험료의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즉, 4대보험(국민, 건강, 고용, 산재)의 성격은 달라도 보험료의 징수자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각 사업장의 근로자부담분 및 사업주 부담분을 합한 4대 보험료를 산정하여 각 사업장에 부과합니다.
인사실무 담당자라면 매달 4대보험료 납부 공지문 받아 보셨죠?
사업주 입장에서는 받을 때마다 "금액이 많네?" 하는 바로 그 우편입니다.

해당 납부 공지문에는 사업자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이 합산되어 나오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한테 근로자 부담분만큼은 근로자의 각 임금에서 공제하여 통합 납부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즉 4대 보험료의 원천공제는 사업주가 해야 하는 것이므로, 4대 보험료를 정확하게 공제하는 것도 사업주의 책임이 됩니다.

4대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낮게 원천징수 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재직중이라면 덜 징수한 4대보험료를 추후에 징수하면 되나
(물론 이 경우에도 근로자들의 빗발치는 문의 전화는 실무자가 담당해야 하는 짐 입니다만..),
만약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해당 부족분을 다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정산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4대 보험료를 과도하게 징수한 경우, 해당 추가 보험료는 임금을 과도하게 공제한 것으로 과도하게 지급한 부분만큼 임금을 덜 지급한 것이되어 임금체불이 될 수도 있으므로,
4대 보험료의 정확한 정산 및 공제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발송하는 고지서에는 해당 사업장의 총액만 나와있을 뿐, 개별 근로자별 보험료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4대보험료의 계산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정확하게 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의 산정 원칙은 그 달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신고한 보수월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매월 산정 부과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근무를 개시한 날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산정 및 부과하지만
고용 및 산재보험은 근무일을 기준으로 해당달부터 보험료를 산정 및 부과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구체적인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과 관련된 보험료는 전액 부담합니다.

신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요율에 각 사업장의 개별요율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되게 됩니다.
다만,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 및 건강보험료의 산정원칙은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월별보험료는 입사일의 다음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자격을 취득한 날이 1인인 경우에는 그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4대보험료의 정산과 부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안에서는 전문적으로 4대보험료의 정산 및 부과에 관한 급여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