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및 문제점
근로계약 체결 당시 과도한 인건비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 일정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
하지만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에는 시간외근로시간 및 시간외근로수당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채, 기본급으로 통합되어 지급되고 있었음

고용노동부 정기 근로감독 결과, 시간외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청구시 지급 의무 발생 및 임금체불 발생 중으로 나타남

개선 사례
적법한 포괄임금제가 도입 및 실행되도록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을 수정하여 근로소득을 신고하고,
미지급된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였음

개선을 통해 인건비에 대한 적법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고, 임금 체불 리스크를 최소화 하였음

현황 및 문제점
해당 사업장의 업종에 맞지 않는 산재보험요율이 책정되어 수년간 산재보험료를 과납하고 있었음

또한 적법하게 고용 및 산재보험요율을 경감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고지된 고용 및 산재보험요율에 따른 사업주 부담분을 지급하고 있었음

개선 사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처리기준, 담당 직원과의 수차례 질의 및 답변을 통해 낮은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조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최소의 수준으로 경감하였음

또한 고용 및 산재보험요율을 경감할 수 있는 조건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수백만원의 보험료를 경감하였음

현황 및 문제점
영업직 사원이 본인의 차량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혜택이 없었음
또한 타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자가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로 적용 받고 있었음

직원별로 추가 과세 및 부당 과세 문제 발생하여 자가운전보조비에 대한 세법 위반 리스크 상존하였음

개선 사례
세법상 적법한 자가운전보조금 제도 활용(자가차량 직접 운전, 업무에 이용, 실비지원 금지)을 통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영업직 사원 절세 효과를 가져옴

부당 과세자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추후 세액 추징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적법한 자가운전보조비 적용을 위해 대안을 마련하여 적용하였음 

이상 노무법인 이안의 급여아웃소싱(급여관리대행, 급여관리아웃소싱)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였던 3가지 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대기업 규모의 회사라면 급여관리는 내재화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하지만 500인이하의 중소기업인 경우 급여관리아웃소싱 전문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인건비 절감, 급여보안 보장, 핵심업무 집중 등의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효율적인 접근일 것입니다.

노무법인 이안은 급여아웃소싱 전문 법인으로 자체 ERP(이안ERP) 구축을 통한 전문적인 서비스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제조업, 교대제, 서비스, 제약 등 100여개 회사의 급여아웃소싱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급여관리 대행이 필요한 경우 부담없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