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안 안성후 노무사입니다. 
인사업무의 전문화를 위한 급여아웃소싱을 고민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급여아웃소싱 서비스를 수행하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4대보험 전문가에 의한 급여아웃소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4대보험 전문가에 의한 급여 아웃소싱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안전한 사회보장을 위하여 4대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국민의 질병치료를 위한 건강보험, 실업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고용보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시 치료비 및 생계 보장을 위한 산재보험의 4가지 사회보험제도, 흔히들 4대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은 그 시행, 방법, 보험료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각각의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료의 징수, 납부, 계산 등에 관하여 현재는 각각의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각 보험 공단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실무가 단순하게 고지된 보험료를 납부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복잡한 4대 보험료의 실무 체계와 다양한 케이스를 인지하고 있어야 회사차원에서도 불필요하게 4대보험료를 중복 납부, 과오납부 하는 사례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엔 관련하여 각 보험공단의 과태료에 관한 조치가 증가하고 있어, 불필요한 4대보험관련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정정도의 규모가 큰 회사는 담당자를 두어 급여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으나, 500명 이하의 중소기업은 각 4대보험의 전문성,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각 사의 담당자보다는 그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로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등은 가입 대상(구체적으로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에서 제외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조, 제8조)

다만, 공무원연금 등의 퇴직연금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신청을 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8조1항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에 관한 법률(약칭 연금연계법))
연금연계법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계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각각 노령연금, 퇴직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연계법 제7조)

두 연금을 연계하여 가입하려면 공무원을 퇴직하였을 때, 연계를 신청하여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 신청자가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수령한 퇴직급여를 반납하면, 연계신청이 가능합니다.(연금연계법 제8조1항 및 2항)

위의 관련 법령 검토 결과, 연금연계법에 따라 해당 직원이 현재 수령하고 계신 공무원 연금을 반납하시고, 국민연금과의 연계신청을 하시면, 사업장 가입자로서 회사 및 직원이 각각 4.5%씩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여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무법인 이안은 4대보험 전문가인 노무사에 의한 급여아웃소싱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4대보험과 관련된 해박한 지식과 관련 법령의 완벽한 숙지로 실무상 필요한 각종 세부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이안을 통한 급여아웃소싱 서비스 이용시 4대 보험 전문가가 급여아웃소싱에 필요한 해박한 지식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노무법인 이안은 약 50여개 약 3,000명이상의 고객사의 급여아웃소싱을 수행하고 있는 급여아웃소싱 전문 노무법인입니다. 
급여아웃소싱이 필요하신 고객은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