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안 안성후 노무사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의 회사, 2021년1월1일부터는 50인 이상의 회사도
주5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시간외 근로시간을 관리하며,
급여아웃소싱 서비스까지 누릴 수 있는 노무법인 이안의 급여아웃소싱 서비스에 대하여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주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하였던 근로시간의 한도가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하면 가능한 시간외근로시간의 한도는 12시간입니다.

기존의 장시간 근로가 만연했던 이유가 근로기준법 및 행정해석상 가능했던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가능한 시간외 근로의 한도를 1주 12시간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1주 52시간의 근로시간 한도를 어기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처벌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0) 개정 이유
○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등 장시간노동 관행으로 인해 일과 삶의 균형이 저해되고,
생산성 하락과 함께 일자리창출에도 부정적 영향
○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여 1주 근로시간 한도를52시간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함
- 다만, 근로자의 소득 감소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함

(1) 1주 근로시간의 한도
○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52시간임 (1주는 7일)

(2)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단계별 시행
- 근로자 300인 이상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18.7.1.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
- 근로자 50～300인 미만: ’20.1.1.
- 근로자 5～50인 미만: ’21.7.1.

1주 12시간의 시간외 근로제한에 따라 시간외근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사의 사전승인을 거친 반드시 필요한 시간외근로만 수행하도록 하는 ERP시스템이 필요하며,
1주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경고 시스템 및 승인 불가 체계를 시스템에 설계하여
1주 12시간 이내로 시간외근로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직원의 장시간근로를 방지하고, 회사의 시간외수당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위의 화면 예시는 이안 ERP의 시간외근무 관리시스템 예시 화면입니다

시간외근무의 사전승인, 사후승인의 2단계를 거쳐 시간외근무가 승인되고 관리됩니다.
즉 사전에 팀장에게 본인이 수행할 시간외근에 대하여 신청 및 승인을 받고,
사후에도 실제 수행한 시간외근로시간을 확정하여 신청 및 승인 받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하여 회사에서는 1주 12시간 이내로 시간외근로를 관리할 수 있고,
승인된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이안을 통해 급여아웃소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위의 시간외근무 관리시스템을 추가 비용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이안의 급여아웃소싱 서비스는 급여계산, 4대보험 관리, 원천세 신고, 퇴직급여관리, 근태관리, 휴가관리, 연말정산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적인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무법인 이안은 현대산업개발(HDC주식회사), 잡플래닛, 한국생산성본부 등의 국내 고객사와
하이네켄코리아, 오스람, 그린피스 등 다양한 외국계 고객사를 대상으로
급여아웃소싱 서비스 및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이안의 급여아웃소싱 서비스에 대한 제안서 요청,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