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안 안성후 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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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는 당해년도의 실시간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당해년도 중에는 총보수가 확정되지 않는 이유로, 우선 전년도의 총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하고,

다음년도 3월에 당해년도 총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실제 납부한 보험료의 차이를 도출하여

추가로 징수하거나 또는 환급하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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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급한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전년도에 기납부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이를 보수총액신고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통해 보험료 정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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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 15일까지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전년도에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한 총보수액을 직원별, 기간별로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보수총액 신고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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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대부분 사업장에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전자신고(http://total.kcomwel.or.kr/main.do)를 활용하시므로,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고하시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Fax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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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 신고서의 작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직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연간보수총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실제 두 보험의 연간보수총액은 동일합니다.

10인 미만의 회사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양식 첨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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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정산 결과 보험료가 부족하게 되면 회사는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보험료를 더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달에 낼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충당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수총액 신고서에 충당 신청을 하면 다음달 납부해야할 보험료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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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고용보험의 정산이 이론과 다르게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고용보험료의 산정에 있어 앞서 설명드린 이론처럼 전년도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다음년도에 보험료와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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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법정 고용보험 요율을 당월 직원의 보험료에 반영하여 보험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 결과 실제 공단에서 고지된 보험료와 실제 공제하는 보험료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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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법정 고용보험 요율대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이유는

내년도에 보험료를 정산하는 논리가 실제로는 매월 법정요율대로 보험료를 공제한 보험료와 동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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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전년도 보수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계산한 후 내년에 실제 납부해야할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복잡하므로, 내년에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최종 확정될 보험료와 현재 보수 기준 산정된 보험료가 이론적으로는 동일할 것이기에

이를 근거로 현재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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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러한 이론적 근거 때문에 실제 근로복지공단 직원 담당자들도 고지된 내역으로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것보다는

매월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라고 권장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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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안에서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연말정산 서비스, 즉 보수총액 신고서 작성을 포함한 일체의 4대보험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이안의 급여아웃소싱 서비스가 궁금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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